죽음의 노란불, 딜레마존 에 관하여

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을때

이걸 갈까, 말까

지금 멈춰도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될텐데

그냥 지나가야하지 않을까...하는 그 상황을

딜레마존 이라고 표현하는데

대법원에서 딜레마존 같은거 없고,

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전 황색등이 점멸된 경우

교차로 한가운데 멈추게 될지언정 정지해야하고 운전자가 정지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

일부 운전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판례이기도 하지만

어쨌든 아직 이 판례가 발췌되어 유사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

과속하지말고 노란불에 멈출수 있는 속도로 운전합시다 시내에서만큼은...

기사 : 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4/05/14/GGBHRNZPLBGRTPVKPNAZ6XT2WI/